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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273 - 3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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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과학의 지적 권위에 대한 전통적 신뢰가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에 WTO SPS 협정에 내재된 과학주의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과학이 큰 논란 없이 효과적으로 보호주의적 정책과 진정한 건강 및 안전 보호 정책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는 SPS 협정의 기술-과학적 시각은 과학과 자유 무역 교리가 결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과학적 이슈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무역 분쟁에서 과학이 어느 정도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방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SPS 협정과 EC-Hormones 사건 분석에 접목하여 WTO SPS 법리 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편향적 과학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견해를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현대 사회의 논쟁에서 얻은 통찰과 대비함으로써 SPS 협정 체계에서 향후 명확화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고자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과학과 일상 세계 속의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SPS 관련 분쟁에서 WTO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과학적 전문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에서 이용되는 과학에 대한 공평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SPS 협정과 EC-Hormones 사건 분석에 접목하여 WTO SPS 법리 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편향적 과학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견해를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현대 사회의 논쟁에서 얻은 통찰과 대비함으로써 SPS 협정 체계에서 향후 명확화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고자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과학과 일상 세계 속의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SPS 관련 분쟁에서 WTO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과학적 전문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에서 이용되는 과학에 대한 공평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과학적 위험평가와 SPS 협정
Ⅲ. EC- Hormones 사건과 과학주의적 편향
Ⅳ. SPS 협정의 과학주의의 한계와 문제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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