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환경행정법 영역의 주요 쟁점들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환경정의는 "환경법, 규제 및 정책의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민족적 기원(national origin)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종래 환경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이익을 전체로서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그 결과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불공정한 환경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환경정의적 결정의 중요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환경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환경법규들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환경규범들은 이러한 환경정의적 고려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여러 법률과 행정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의 환경정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환경정의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도입되어 환경행정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 헌법과 환경규범이 약속하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Ⅱ. 미국에서의 환경정의론Ⅲ. 우리나라 환경법에서의 환경정의의 모색Ⅳ.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