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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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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호주간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양국간 FTA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은 FTA에 관한 두 가지의 경제적 이론과 두 가지의 정치적 이론을 검토하고, 이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FTA의 조건에 관한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FTA 잠재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11개 국가에 적용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호주는 경제적 효용성 측면과 국제정치적 목적성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FTA 대상국이지만, 국내정치적 목적성 측면에서 볼 때 호주와의 FTA 체결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명되었다. FTA 체결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적 변화, 인식적 전환, 소득재분배 정책의 채택, 그리고 민감품목들에 대한 유예 등의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경제적 효용성 #FTA #Korea-Australia economic cooperation #political feasibility #FTA #정치적 목적성 #economic benefits #sensitive items #민감품목 #한-호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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