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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13 - 441 (29page)
DOI
10.18327/jias.2009.04.1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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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우리 정부가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추진하는데 즈음하여 양 지역간 경제관계를 개관하고 FTA 체결의 필요성과 협정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세계 경제중심에서 떨어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에 참여해 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타 대륙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나라는 그동안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해 왔으나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 등을 우려한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 FTA가 타결되고 한-EU FTA, 한-캐나다 FTA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대한 개방이 상당 수준 진전되어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많이 약화되었고 특히 호주가 태국, 중국 등과 체결한 FTA로 인해 우리 공산품의 수출이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뉴질랜드 간의 경제관계를 개관하고 FTA 체결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 지역간 FTA에서는 상품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확대 효과도 있지만 이와 함께 투자·서비스 진출, 자원협력, 농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FTA 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뉴질랜드 #FTA #자원 #Australia #New Zealand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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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덕 / 2003 / 태국의 최근 FTA 추진동향 : 태국-호주, 태국-인도 FTA를 중심으로 / 오늘의 세계경제 3 (4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율 / 2004 / 호주-태국 FTA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4 (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택성 / 2003 / 한-호주간 무역구조 분석 / 경영경제연구 25 (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04 / 한국-호주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한-호 자율무역협정의 가능성과 한계 / 21세기정치학회보 14 (1) : 131 ~ 149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한성 / 2007 /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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