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연세대학교) 노환호 (연세대학교) 김민진 (연세대학교) 김현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5 - 98 (34page)
DOI
10.15617/psc.2024.6.30.2.6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APEC과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공공영역에서의 문제를 필두로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규제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담론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형성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제들을 살펴보았다. 2020년 개정된 데이터3법 전후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형성된 담론과 의제가 2020년 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형성된 담론과 의제가 최근 2023년 새로운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데이터3법이 공공영역, 특히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접근, 활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정책형성 #빅데이터 #N번방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ee-Data Bills #Policy-making #Big Data #Nth Room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전체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은찬 ,  김은영 ,  이효찬 외 1명 정보화정책 2021 .09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 연구
성민경 ,  채봉수 ,  임형진 외 3명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12
글로벌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에 비추어본 데이터 3법 이슈 분석
주광일 ,  박진형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08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산업 탄력 전망
강태욱 KISO 저널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