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계약법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PACL을 꿈꾸며 :PACL을 꿈꾸며

최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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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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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의 올해의 대주제는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이다. 필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개별 법영역 중 계약법 영역에서 법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필자가 다년간 멤버로 활동한 아시아계약법원칙(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이하 PACL)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며 그간의 논의과정을 개략적으로 논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PACL에 영향을 미친 여러 ‘모델법(model law)’ 탄생의 토대가 된 ‘비교법적 관점’, 우리나라의 복잡한 근대사와 얽혀 있는 ‘법계수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PACL과 같은 ‘모델법’의 필요성, 특히 계약법 영역에서 통일적 국제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이를 통해 획득한 사실을 기초로 PACL의 발전과정을 돌이켜보고 나아가 PACL의 주요내용을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등 국제규범과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PACL 작업은 쉽지 않았다. 참가 국가의 선정과 그 숫자, 회원의 자격,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조화방법, PACL의 포괄범위와 논의의 진행속도, 출판의 방법과 시기, 편집진의 구성 등에 대해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필자의 관점에서-차츰 나아져 가기는 하지만-최대의 걸림돌은 주체들의 의지와 단합 그리고 물적 지원의 부족이었다. 언어를 달리하는 멤버들이 포럼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았거니와 유럽의 경우처럼 든든한 제도적 지원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비교법적 연구가 각각의 관련 국가에 이루어져 있었는지도 의문이었고 모델법 또는 통일법의 필요에 대한 ‘확신’이 국가 간에 공유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한 논의에 추동력이 생기려면 당해 생활영역에서 통일된 법체계에 대한 실천행위(practice) 차원의 강한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문들로 엉킨 실타래는 그 밖에도 적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얼마만이라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필자 나름의 노력의 경주에 불과하다.
요컨대 아시아계약법원칙과 같은 모델법 또는 통일법이 탄생하기 위해서도 비교법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The Major Subject of the year for the 10th. Korean Lawyers’ Conference was [the current state of East Asian law and its future-in terms of harmony and unification]. I have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ole of the law in the area of various individual laws, especially contract law, to promote socio-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In particular, I introduced the content of th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PACL), since I have been a member for many years, and tried to seek out the possible future and explain about the whole process of discussion.
In addition, the ‘model law’ such as the PACL was approached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 which was the foundation of the ‘model law’ which influenced the PACL, and ‘the view of historical reception of law’ intertwined with the complex modern history of Korea. And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uniform international norms in the area of contract law are also to clarify. Then, based on the acquired facts, we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CL and compare the main contents of the PACL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European Contract Law. PACL work was not easy. The disagreements about the selection and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qualifications of members, methods of harmonization between English and American law and continental law, coverage of PACL and pace of progress of discussion, method and timing of publication, composition of editorial staff etc. were not easily narrowed. From my point of view, the biggest obstacle was the lack of will, unity and material support of the subjects. It is not easy for members with different languages to exchange opinions within the limited framework of the forum,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is not guaranteed as well as in Europe.
Furthermore, it was doubtful whether comparative studies to realize such a dream like fulfilling PACL were sufficiently made in each of the related countries, nor was it confirmed whether the conviction of the need for a model law or a unified law was shared between countries. In order for such a discussion to have a driving force, a strong demand for practice should be premised on the unified legal system in the related area. There are a few other threads that are tangled with questions. This article is merely a race of my own effort to solve these questions for myself for some time.
In short we can confirm also in this paper that comparative legal research should be premised on the birth of model law or unification law like the PACL.

#아시아계약법원칙 #비교법 #법계수사 #채무불이행 #본질적 채무불이행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Comparative Law #Historical Reception of Law #Non-Performance #Fundamental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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