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연구에 기초한 「노동계약법」 실행효과 평가

왕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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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사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3 - 3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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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의 실행이 10년이 될 무렵 이 법률에 대한 비판 중에 어떤 평가가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어떤 평가는 모호한 억측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백히 알아야 된다. 이는 과학적으로 법률의 실행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참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법률을 수정해야 할지, 어떻게 수정할 지에 대해 분명한 답안이 있을 것이다. 법률 실효를 강조하는 목적은 한편으로 법률의 실행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실행의 정황과 실제 효과에 의해서 법률을 검토하고 제때에 옛 법을 수정하거나 페기하고 신법을 세우고 입법 절차를 강화시키고 완벽한 법률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의 실행효과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탱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혁신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등 데이터 수집 방법의 일방성과 실효성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메타 분석 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발표된 ｢노동계약법｣과 관련된 수준 높은 실증 연구 문헌을 정리한 후, ｢노동계약법｣의 실행이 논쟁이 많은 부분인 노동력 원가 증가에 대한 영향에는 증거가 부족하나 이 법의 실행은 기업 인력자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노동력 시장 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동 집약형 업종의 노동자, 노동 집약형 업종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즉 노동계약법은 육체노동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 아울러 비판의 소리도 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에 대해 구별 없이 보호하기 때문에 기업 임원, 핵심 기술자는 편승하면 기업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보호하는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할 만한 문제이다.

When the labor contract law is about to be implemented for 10 years, it is possible to clarify which evaluation is based on objective facts and data from the extensive criticism of the Ministry's law, which is because of vague assumptions or only a subjective feeling, which provides a meaningful reference for the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Department's law. There is a clear answer to whether the amendments should be made and how to modify the Department's laws. To emphasize the purpose of legal effect, on the one hand, it can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we can correct the law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actual effect of the law, revise and abolish the old law in time, and make the new law, so as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work and establish a good and perfect legal system. The implementation effect of the labor contract law needs to be supported by empirical data. In this paper, the innovative research method has avoided the problems of one-sided and time lines of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questionnaire and so on. By drawing on the meta analysis methods in other disciplines and combing the published high standards of the empirical study of the labor contract law, the implementation of the labor contract law is obtained. In many disputes, the evidence of rising impact on labor costs is insufficient, and its implem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tandardizing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promoting the adjustment of the labor market. From the existing empirical research, we see that most of the researchers pay attention to labor-intensive workers and focus on areas with concentrated labor intensive industries, which also indicates that labor contract law has a greater impact on manual worker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riticism voice, because the labor contract law on the undifferentiated protection of workers, leading to the enterprise executives, core technicians in the labor game hitchhiking, the enterprise is unfair. There is no need for the labor contract law to design a hierarchical prot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level of labourers. This is also a question worthy of our consideration.

#Labor contract law #Implementation effect #Empirical study #Insufficient evidence #Pos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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