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구속력의 효과를 갖는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이 ‘손해배상’제도이다.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당사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계약의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아시아계약법원칙 초안(‘PACL 초안’)의 규정 및 논의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해 논쟁이 되는 규정 및 해석상 차이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손해배상액 산정의 일반원칙
Ⅲ.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Ⅳ. 손해경감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아시아 계약법 원칙(PACL)에서의 CISG의 영향
국제거래와 법
2019 .10
-
동아시아 계약법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PACL을 꿈꾸며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PACL을 꿈꾸며)
저스티스
2017 .02
-
CISG 상 국제물품거래의 계약위반과 결과적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22 .03
-
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2018 .02
-
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23 .02
-
지정토론문 (동아시아 계약법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PACL을 꿈꾸며)
저스티스
2017 .02
-
한국 CISG 가입 10주년 회고와 전망
중재연구
2015 .01
-
CISG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CISG 40주년, 국제거래법학회 30주년을 기념하며－
국제거래법연구
2021 .12
-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통상정보연구
2016 .12
-
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7 .09
-
CISG의 매매계약에 대한 해석기준의 재검토
국제상학
2019 .01
-
CISG 제50조의 대금감액청구권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2016 .0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하에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변호사비용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1 .12
-
CISG 인용지표 분석과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에 관한 법적 기준
경영법률
2021 .01
-
CISG상 계약의 유효성 문제의 적용배제에 관한 연구: CISG AC Opinion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25 .02
-
A Can and Should the CISG be Applied to Service Contracts?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2 .12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20 .0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무역상무연구
2015 .05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특정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CISG 제28조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6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4-00052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