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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6 (22page)
DOI
10.18327/jias.2017.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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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볼리비아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련의 정치적•제도적 변화가 응축되어 표출된 2009년 신헌법과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볼리비아의 선거제도는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Levine과 Molina가 제시한 민주주의 질 평가를 위한 분석틀에 기반을 두고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Levine과 Molina가 민주주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결정요인은 1)선거결정(electoral decision), 2)참여(participation) 3)책임(accountability) 4)응답(responsiveness) 5) 주권(sovereignty) 이다.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제도적, 실질적 기준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원칙, 여성할당제와 성평등, 의회 원주민 의석 할당과 소수 인종 배려, 다민족선거기구(El Órgano Electoral Plurinacional)의 설립, 배심원제와 주민자치선거관리 등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09년 이후 선거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율과 정치참여로 증명된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제도 #선거법 #신헌법 #민주주의 질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Electoral Systems #Electoral Laws #New Constitution #The Quality of Democracy #Bolivia #Evo Moral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
Ⅲ. 선거제도, 신헌법 그리고 볼리비아 민주주의
Ⅳ.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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