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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3 - 58 (26page)
DOI
10.19058/iberoamerica.2023.1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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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헌법개정의 동학 즉 라틴아메리카 헌법개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볼리비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헌법개정의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볼리비아 사례는 강한 정치엘리트의 의지와 높은 시민의 참여가 전면적 개정 즉 제헌(replacement)으로 이끈 사례이다. 볼리비아 신헌법은 여성, 원주민, 환경, 소비자 등 기존 헌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정체성에 대한 권리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볼리비아 신헌법은 불완전한 권력분립, 원주민 자치와 주(Department) 자치권의 공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지, 대통령 임기연장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권한의 강화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민주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볼리비아 제헌(replacement) 사례는 행정부 권한 강화와 대통령 임기연장을 추구하는 집권당의 강한 의지와 권리 확대를 원하는 시민의 높은 참여가 헌법의 전면개정 즉 제헌을 이끈 사례로 다문화주의와 행정부 권한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Constitutional Change #Replacement #Amendment #Constitutional Assembly #New Latin American Constitutionalism #Bolivia #헌법개정 #제정 #개정 #제헌의회 #라틴아메리카 신입헌주의 #볼리비아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라틴아메리카 헌법개정 이론
Ⅲ. 볼리비아 신헌법의 탄생: 과정과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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