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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선 (단국대학교) 최창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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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이후 미국과 EU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무역구제 조치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한국, 인도, 파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8개 국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경제요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정치관계가 반덤핑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정치 관계지수, 각국의 수입침투도, 실업률, 실질 GDP 성장률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 중국의 WTO 가입 여부와 각국의 공자학원 설립 여부를 더미 변수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과의 정치 관계가 호전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조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도자 별로 정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진타오 집권 때보다는 시진핑 집권 시 각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세계패권 경쟁을 추구하는 강경한 정치외교 전략으로 미국 등과 경제적 갈등이 증가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호주, 인도 등 개별국가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이 필요한 중간재 혹은 원자재로 공급자로서 중국과의 정치 관계 친밀도와 관계없이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덤핑 조치 #정치관계 #중국 #Anti-Dumping #Political Relations #Chin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정치관계와 반덤핑조치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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