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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6 - 14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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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인 면에서 네오‑슘페터적 시각의 기술, 혁신 혹은 지식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론적 절충 내지 이론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에서 거대 기업은 이론적 관심에서 대체로 도외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슘페터가 강조했던 ‘기술’과 ‘혁신’(innovation) 및 ‘지식’(knowledge) 요인을 바탕으로 ‘기업’(firm)의 ‘신경쟁’과 ‘신기술’(neo technology)의 거버넌스로부터 비롯되는 ‘시장권위’의 성격을 네오‑슘페터적(Neo‑Schumpeterian)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시장권위’란 거대기업이 특히 신자유주의하의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띠면서 단순히 시장 메커니즘 혹은 국가의 종속 변수로 보기보다는 역으로 ｢시장｣ 메커니즘 혹은 ｢국가｣와의 관계성(relational power)에 있어서 상당 수준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대기업의 양면적 권위를 지칭한다. 한국의 경우, 과도한 수출지향 혹은 무역의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e)을 감안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권위의 속성을 드러낸다. 하나는, 국가 브랜드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국제신용등급 강화, 투자 유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를 창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대 기업(예: 삼성 등)의 시장 창출력은 정치경제적 영향력(leverage)면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public policy‑making power)에 상당 수준 관여하게 됨을 예측 가능케 한다. 정책적 함의에 있어서, 본 연구는 한국의 거대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단순히 국가-재벌 간의 정경유착 내지 다소 부정적 관계로만 보려는 기존 시각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
#네오‑슘페터 #경쟁우위 #시장권위 #신기술 #'시장‑국가' 이분법 #neo-Schumpeterian #competitive advantage #market authority #neo-technology #'market-state' dichotomy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II. 네오-슘페터적(neo-Schumpeterian) 시각과 기술 패러다임 변화
III. 국제 경쟁성의 논리와 거대 기업: ‘비교 우위’로부터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로
IV. ‘신경쟁’(new competition)과 ‘신기술’(new technology) 시대의 거대기업의 위상: ‘시장-국가’의 이분법을 넘어서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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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두진 / 2004 / EU의무역레짐과아시아다국적기업의세계화 / 아연출판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연 / 2015 /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 경영사학 30 (3) : 145 ~ 16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낙선 / 2005 / 슘페터, 경제발전 그리고 기업가의 역할 / 경제학연구 53 (4) : 147 ~ 17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백석 / 2007 / 삼성공화국' 현상과 자본주의 국가의 한계 / 한국정치학회보 41 (1) : 57 ~ 7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영 / 2011 / 국가브랜드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한‧일 국가브랜드를 중심으로―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7) : 43 ~ 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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