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회적 의미를 산출하는 언어적 요소들의 묶음이자 사회관계와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에 주목하여, 수급자 담론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구조화된 담론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첫째, 언론에서 재현하는 수급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언론은 어떤 담론 구조를 통해 수급자의 특성을 재현하는가, 셋째, 수급자 담론은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로 구성하였다.
분석자료는 다양한 층위에서 특정 현상의 담론 형성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공론장에서 재구성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기초보장제도 실행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의 급여체계 개편이라는 제도의 큰 변화를 고려하여 2000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로 설정하였다.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간의 ‘담론투쟁’, 수급자 담론과 기초보장제도의 ‘친화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급자를 비정상으로 타자화하고 탈수급을 통해 시장질서에 편입하는 삶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수급자 삶의 표상으로 재현하는 담론의 질서가 포착되었다. 언론은 수급자를 ‘우리’와 다른 ‘타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타자를 재현하는 주체 구분 방식을 활용하여 수급자 담론을 형성한다. 수급자의 부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성한 ‘부정수급자 담론’과 ‘부정적 준거점 담론’은 공통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수급자 개인에게서 찾고 일부 수급자의 부정성을 수급자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기부자 담론’과 ‘성공신화 담론’은 ‘탈수급자’를 ‘성공’한 이들로 재현함으로써 ‘수급자’를 ‘실패자’로 인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기부자 담론’과 ‘성공신화 담론’에서는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자조와 자립의 노력을 권장하며 수급은 국가에 진 빚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한다. 그 결과, 수급권이 무조건성을 전제한 사회권이라는 사실은 은폐되어 수급자의 권리성은 약화된다. 언론은 수급자의 ‘타자성’을 강조하여 사회구성원을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양분한다. 이와 같은 담론의 질서는 보수신문에서는 비교적 변형없이 유지되며 빈곤의 원인을 수급자 개인의 결함으로 치환하지만, 진보신문에서는 개별 담론들이 사회적 지배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은폐된 ‘담론화된 진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사회구조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담론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배담론과 담론간 경합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에 그친다.
둘째, 수급률, 공적 사회지출, 기초보장제도 지출 규모, 복지 기조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제도 확대기와 제도 축소기의 수급자 담론은 차별화된 방향성이 포착되며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담론 지형의 변화가 목도되었다. 제도 확대기에 형성된 수급자 타자성 무력화 담론은 수급자를 개인적 결함이 있는 특별한 대상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회구성원으로 전환하고 제도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이 시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수급 기준을 완화하며 수급자 규모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한다. 반면, 제도 축소기에 형성된 ‘수급자 타자성 부각 담론’에서는 분할 전략과 비정상 전략을 활용하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별짓고, 수급자를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자 ‘타자’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부정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급자 전체’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전환되며,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부정성을 ‘적발’, ‘색출’, ‘근절’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이 강화된다.
수급자 담론 분석은 특정 담론이 지배적으로 수용될 때, 문제에 대한 임의적 해석이 중단되고 담론 내용을 ‘자연스럽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화를 중지하기 위한 저항적 실천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지배담론이 형성한 수급자 특성의 왜곡과 과장 문제를 공론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가늠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발전과 성장을 경험한다. 이와 동시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에서 기인한 새로운 위험과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노출된다. 이는 사회구성원이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과 유리(遊離)된 채,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인식하고 수급을 비정상인 상태로 타자화하는 부정적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은 부정성이 배태된 수급을 본인도 경험할 수 있다는 두려운 감정과 함께 본인과 수급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두 감정 모두 수급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급자를 ‘해결 대상’으로 인식하고, 규범적 용어의 재생산을 묵과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증식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담론의 ‘담론화된 진실의 허구’에 침묵하지 않는 자성이 요구된다. 수급자는 비수급자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 ‘틀린 삶’을 사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나아가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iscourse about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structuralized, and how structuralized discourse was related to changes in policies. Research questions for the analysis on discourse about recipi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hat are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realized in the press? Secondly, what discourse structure is used by the press to realize characteristics? Third, how is discourse about recipients related to chang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ewspaper reports are used as analytical resources. Mos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knowledge and belief about world derive from dozen of news reports we read. The study of newspaper reports in the press is one of major tasks of discourse analytical media research.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into two aspects. First of all, the press realizes recipients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in order to classify recipients into ''us'' and ''others.'' ''Fraud discourse'' and ''negative criteria discourse'' formed to emphasize negativity of recipients look for the causes of poverty from individual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donors discourse'' and ''success story discourse'' emphasizing the positivity of recipients are superficially evaluated to form positive discourse about recipients. However, they realize ''those not receiving security anymore'' as ''successful'' parties constituting the mechanism that ''recipients'' are recognized as ''failure.''
Secondly, differentiated discourse about recipients is included in the period of expanding or reducing the policies classified by considering take-up rate, official social expenditure, scale of expenses for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welfare basis. In the period of expanding the policy, ''discourse about incapacitation for otherness among recipients'' is formed. This converts recipients from those in special circumstances with personal defects to social members damaged with social and structural issues and makes an attempt to form social sympathy on expansion of policies. On the other hand, ''discourse about emphasizing otherness of recipients'' is formed in the period of reduction. In this period, recipients are classified into ''us'' and ''other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supervision and control to detect illegality if recipients.
Discourse analysis of recipients is primarily of an attempt to evoke the importance of ''right'' of receipt that has been overlooked in the course of evaluation for performance of basic livelihood policy based on exit from receipt. However, considering how employment instability and polarization have become a serious issue in reality, problems regarding recipients are not limited to issues of current recipients. Therefore, discourse analysis of recipients is not only applied to how recipients are recognized not as others but as normal members in society, but also expected to serve as a role of motivation for changes in developed welfare country that guarantees respectful lives of entire members i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