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김재현

doi:10.29056/jncist.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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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상명대학교 공연예술경영학과)

저널정보: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11 - 421 (11page)

DOI: 10.29056/jncist.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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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 여부는 기술의 발전 수준과 인간의 개입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데이터마이닝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영리목적의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인공지능 연구가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 #데이터마이닝 #공정이용 #AI(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protection #Data mining #Fair use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Y. M. Kim / 2016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issues :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of AI-created works

손승우 / 2016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정보법학 20(3):83~110

J. Y. Han / 2021 / Trend of AI creation and copyright granting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of the creators / 2021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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