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상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7 - 210 (24page)
DOI
10.34122/jip.2016.12.11.4.1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이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업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 기술신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의 신탁업 진입이나 신탁회사를 통한 기술신탁 활성화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는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사회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 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유인이 커졌으며, 특히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업무 단위 신설과 그에 맞는 인가 요건 마련이 가장 바람직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준용하여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허가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신탁관리기관 #신탁회사 #자산유동화 #영리법인 #무체재산권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Technology trusts #Trust Company #Asset-backed Securitization #Profit-making Legal Entity #Intangible Property Righ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술신탁의 이해
Ⅲ.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필요성과 효과
Ⅳ.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한국생산성본부 / 2014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컨설팅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6 / 자금조달 목적의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상사판례연구 19 (4) : 221 ~ 25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7 / 자산유동화와 지적재산권신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기술·특허권의 유동화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26 (1) : 253 ~ 28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수석 / 2006 /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 증권법연구 7 (2) : 249 ~ 27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석 / 2015 /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1 : 227 ~ 27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박준석 저스티스 2015 .12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 Indicators for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Seong Sang Lee ,  Jae Min Cho 지식재산연구 2014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고동원 ,  권태율 기업법연구 2017 .09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상 지식재산연구 2013 .09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특허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정연덕 지식재산연구 201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3-00184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