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現狀과 規制 :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문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37 - 177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금융분야에서“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핀테크 유형의 하나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의 제공자에게는 전통적 금융수단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투자수익,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자금의 수요자-주로 신생기업-에게는 전통적 금융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equity-based crowdfunding)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되는 등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반하여 peer to peer 대출(P2P 대출)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또는 크라우드대출에 관해서는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P2P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사이트가 성횡하고 있고, 플랫폼도 적지 않다. 크라우드대출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없지 않다.
크라우드대출에는 대주, 차주, 금융기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중개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다. 거래의 실상에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가 좌우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여신관련법률상 인허가 여부의 문제도 있다. 핀테크를 2015년부터 핵심 추진정책 과제로 선정한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크라우드대출에 관하여 관계자의 법률관계, 업법상 감독규제 등에 관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논의를 참조하여 크라우드대출의 법률문제와 향후 입법 및 감독규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Over several years, the reliance on financial technology(Fintech)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has created market opportunities for investors, creditors and lenders. There is still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 fintech or fintech industry or fintech companies. Combining the words “financial companies” and “technology”, fintech companies are commonly understood to be young start-ups or undertakings that provide specialized and in particular customer-oriented financial services using technology-based systems. Fintech is the term used to denote the various sectors of technology-enabled financial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creditors, and lenders crowdfunding is most interesting type of Fintech. Crowdfuding is a type of financing which is usually raised over internet platforms, and a mechanism whereby a large number of investors of lenders provide funding for a business, usually via an internet platform. Crowdfunding exists in multiple forms, from donations to rewards to loans to equity investments: donation-based crowdfunding, reward-based crowdfunding, lending-based or loan-based crowdfunding(crowdlending), and equity-based crowdfunding.
While Korean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he equity-based crowdfunding, there is no specific rules on crowdlending. Crowdlending refers to the brokering of a lean over an internet services platform between a customer(the borrower) and a credit institution(the lender). In Germany, legal issues are dealt concerning crowdlending, especially by the German financial regulator,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In Korea, some legal issues on the crowdlending are to be crystallized clearly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nes in Germany, where the issues relevant have been more hotly debat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and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relevant persons; the brokerage between borrowers and investors, loan agreement between a credit institution and the borrower, and internet services platform and the intermediary.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대출 #대출형 크라우드 #팩토링 #P2P 대출채권양도 #자산유동화 #Fintech #Crowdfunding #Crowdlending #loan-based Crowdfunding #Peer to Peer Lending #Factoring #Transfer of Loan #AB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문희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88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현 통상정보연구 2016 .06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성희활 기업법연구 2016 .12

P2P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손영화 한양법학 2016 .08

크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윤승 e-비즈니스연구 2016 .08

P2P 대출에서 언어 표현이 대출상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동우 대한경영학회지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5877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