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A-06]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을 이용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16 (2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서론
제2절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장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 및 범죄 실태]
제1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실태
[제4장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합법과 불법의 구별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5장 결론]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크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윤승 e-비즈니스연구 2016 .08
가치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윤형 ,  최명길 벤처창업연구 2020 .10
IT 하드웨어 제품 판매과정에서의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이호선 ,  카스모바 엘자다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9 .10
PML 기반 파라메트릭 해양플랜트 전장생산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 효율성 연구
김현철 ,  김종명 한국해양공학회지 2019 .06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김세기 한국고대사연구 201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4-00073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