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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9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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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①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② 복지국가 태동 · 조정기(1997~2007년), ③ 복지패러다임 갈등기(2007~2016), ④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네 단계로 구분된 이 전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복지세력과 반복지세력 간의 제도패러다임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축은 초기에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담론으로 나타났고 후에는 민주정부의 복지개혁을 거쳐 보수정부 집권기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서는 복지국가 자체가 대안사회담론의 역할을 하면서 범사회적인 규모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논쟁을 주된 계기와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논쟁의 함의로부터 향후 민주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지향성을 평등(계층문제-보편성 · 사회투자성), 균형(정부 간 관계문제-분권지향성), 연대(세대 간 관계문제-재정지속가능성론, 미래세대부담론), 그리고 인정(문화 간 관계문제-소수자문제)의 네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민주화 #민주정부 #복지국가논쟁 #무상급식논쟁 #대안사회담론 #평등 #균형 #연대 #인정 #democratization #democratic government #welfare state debate #debate on free school meals policies #alternative society discourse #equality #balance #solidarity #recognition

목차

1. 서론
2.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의 제도적 전개과정
3.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구인회 / 2009 /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연구 40(3):99~124 Crossref 권문일 / 1989 / 한국사회복지사론 / 박영사 :467~513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기획재정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 관리,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없을 경우 60%까지 상승 가능: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혁 긴요 google schola 김도현 / 2007 / 차별에 저항하라: 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1987~2006년 / 박종철 출판사 google schola 김수정 / 2015 /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민간의존과 비용중심의 정책 / 경제와 사회 (105):64~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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