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의 다양성 :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의 비교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의 비교

박석희; 조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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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석희 (가톨릭대학교) 조강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년 서울행정학회 ·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4개 기관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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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정책도구의 다양성 :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 비교

박석희 , 조강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03 학술저널

2015

정책도구의 다양성 :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의 비교

박석희 , 조강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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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공동정부모형 등 다양한 정부개혁이론들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생산방식이 과거 단일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조직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집행거버넌스 구조도 전통적인 독점적이고 계층제적인 방식은 점차 쇠퇴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개입하는 형태인 협업적인 구조나 분점적인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특징과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독점형, 협업형, 분점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개혁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여전히 독점적이고 계층제적인 집행거버넌스 구조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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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주

소속기관 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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