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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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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정책도구의 다양성 :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 비교
박석희 ,  조강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03 학술저널

2015

정책도구의 다양성 :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의 비교
박석희 ,  조강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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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공동정부모형 등 다양한 정부개혁이론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이 단일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조직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거버넌스구조도 독점적이고 계층제적인 방식은 점차 쇠퇴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개입하는 형태인 협업적인 구조나 분점적인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0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생산･공급방식의 특징과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는 크게 협업형, 분점형, 통합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개혁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여전히 독점적이고 계층제적인 집행거버넌스구조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집행거버넌스 #공공서비스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Policy implementation governance #Public service #Policy tool #Mode of public service production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사업집행 거버넌스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사례분석 및 비교
Ⅳ. 사례비교의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곽채기･박석희･한인섭. (2008). “공공기관 기능점검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 한국공기업학회. google schola 고경환･강지원･김보영･김인･양난주. (2011).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순은. (2004). 우리나라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의 실제와 함의. ｢지방정부연구｣, 8(4): 73-98. google schola 김영철･신신애･권영일. (2011).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공공정보 개방･활용 플랫폼 정책 연 구. ｢정보과학회지｣, 41-49. google schola 김 인. (2013).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 구조 및 시설운영상 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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