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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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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공공기관의 개혁의 논리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적 정책수단과 제도인 민영화, 성과측정, 경영정보공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제도는 점증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해왔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부소유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은 외부적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국정의 최고책임자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베버리안 국가론이나 신공공거버넌스적 개혁수단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둔 성과주의 관리개혁 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적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나 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증적으로 자기분화와 강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 개혁방향으로서 성과주의 관리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다만 지나친 성과주의 개혁방향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본질적 목적인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리수단이 전치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공공거번스나 신베버리안 국가론적인 개혁수단들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수단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제도로서 의미가 있겠다. 본 논문은 역대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과 제도를 신공공관리론, 신베버리안 국가론, 신공공거버넌스론의 3대 공공부문 개혁이론으로 설명하였고, 역대정부에서 각각의 개혁수단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으로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일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공공기관의 개혁의 경험이 향후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았다.
#공공기관 개혁 #신공공관리론 #신베버리안 국가론 #신공공거번너스 #역사적 제도주의 #관리개혁 #Public institutions reform #New Public Management #New Weberian State #New Public Governanc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Managem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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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1 /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google schola 김철 / 2015 / 공공기관 개혁의 쟁점과 방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참여연대 내부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라영재 / 2012 / 공공기관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구축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박정수 / 2010 / 공공기관 선진화의 개념과 방향. 2010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google schola 새누리당 / 2014 /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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