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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93 - 5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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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번역의 의의를 일차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번역본을 통하여 법령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체계해석’의 가능성이 번역본들 사이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특정 법령의 번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련 법령들의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동원함으로써 명확성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번역 과정은 그 자체로서 좋은 번역본의 확보라는 가치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원본에 내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고민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좋은 법령 원본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법령 번역의 기능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환류 체계’를 공식화·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번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원론적인 제안에 머물러 있는 데 비해, 이 글은 생명·의료 분야의 법령들에 대한 번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논의의 실천성을 추구하고 있다.
#법령 번역 #체계 해석 #기능적 의의 #환류 체계 #생명·의료 분야 #legal translation #systemic interpretation #functional meaning #feedback system #biomedical field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령 번역의 기능적 의의: 체계해석의 가능성
Ⅲ. 법령 체계와 환류 체계
Ⅳ. 한계와 문제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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