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최승국; 최근희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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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근희 (서울시립대학교)

Journal: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29 No.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9

Pages: 275 - 2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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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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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최승국 , 최근희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016.09 Academic journal

A study on the Plan of Promoting Solar Power Generation for Energy Transition

최승국 도시행정학과 2016.0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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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확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집중 조명하였으며, 각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 37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태양광 확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FIT 등의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은 태양광사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틈새전략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의 태양광 확대정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평가되어, 부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마련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등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태양광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리더십 #거버넌스 #시민참여 #FIT(발전차액지원제도)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Ⅳ. 서울시 태양광발전 확대정책 분석
Ⅴ.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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