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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0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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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키기 어려운 기후위험을 막기 위해선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공공자원의 투자-‘그린 뉴딜’-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가 40만명을 넘어선 COVID-19 확산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된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제로를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적극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7년 기준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2030년 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시 제로에너지건물(ZEB) 확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공공건물 등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ZEB)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복지를 개선하고 민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민간건물 BRP 융자지원 대상과 규모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주행거리가 높은 상용 차량을 시작으로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주행거리 혹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도입, 혼잡통행료 지역 확대, 배출제로구역 도입, 녹색교통 마일리지 제도 등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에 치우친 도로의 구조와 공간 배분을 개선하여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자원순환 도시 구현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 일회용 제품･포장재 저감,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 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연성 폐기물 매립 제로를 위해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사용･업사이클을 위한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재사용･업사이클 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에너지도시 조성
2050년 5GW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의 모든 건물을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 지원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 경량 태양광 등 새로운 태양광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전력 판매 및 거래를 허용하여 소형 연료전지의 경제성과 가동률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슈머, 가상발전소, 수요반응자원(DR) 사업을 확대하여 스마트에너지 시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조직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정책을 통합하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을 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기후위기대응 전담조직, 예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환경부시장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진행되는 기후대응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기업의 기후위기행동 리더십 프로그램, 시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와 시민,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 실행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배출 중립 가속화 필요]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 주요 국가, 도시들은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Ⅱ.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 성과 분석]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세 둔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성과 분석
[Ⅲ.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략과 정책제안]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그린 뉴딜」 제안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자원순환 도시 구현
플러스 에너지, 서울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기후위기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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