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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곽대종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2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 - 2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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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뉴노멀’ 상황과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에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단순히 온실가스 저감 및 화석에너지 사용감축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원 및 고용창출원으로서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아직 많이 뒤처진 실정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전력원의 ‘탈원전 ·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러한 정책적 고민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국내시장을 각종 유무형 장벽을 통해 거의 독점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 · 운영 등관련 서비스산업의 낙후로 설치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본도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국내시장의 효율적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국내 실태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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