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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곽대종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9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9 - 6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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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도입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비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앞으로 4년 내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를 두 배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외부 충격에 의해 에너지 전환을 강요받은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균등화발전원가(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LCOE)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국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규모 경제의 미흡과 태양광 및 풍력을 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지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 측면에서 송·배전망 접속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도입 수요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는 초광역 에너지 허브 구축을 추진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핵심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태양광 및 풍력 관련 비용의 세계 추이
3. 한·일 태양광 및 풍력 비용 비교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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