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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25 - 13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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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 행정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간의 동기 부여적 측면에 착안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널리 도입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위 ‘착한 마일리지’제도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과연 의무이행 확보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하여 인센티브 정책 도입의 확대에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의 4개 경찰서 관할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을 본 정책의 혜택에 신청한 집단과 신청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운전 태도변화를 법규위반 비율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분석, 그리고 공분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제공정책인 ‘착한 마일리지’제도는 법규위반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확보 #인센티브 #질서 행정 #착한 마일리지 #패러다임 전환 #A good mileage #Incentive #Order Administration #Securing Duty Performance #Transition of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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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남진 / 2012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류지태 / 2009 / 행정법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Cameron, A. Colin / 2005 /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보고서] - 김만배 / 2006 / 위법운전자 제재수단의 효육성 확보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위논문] - 명묘희 / 2008 / 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과 순응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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