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 정지명령 및 금지명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과 미국의 제도 비교연구 :일본과 미국의 제도 비교연구

하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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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영태 (동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07 - 2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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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같은 기술혁신이 현저하고 환경변화가 심한 분야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완비된 규제법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거래 모습과 시장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제도의 불완전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제수단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법령위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는 감독당국에 의한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조정기능은 거의 없고, 법령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후적 규제수단의 보완적 차원에서 사전적 규제수단을 도입하여 규제방법을 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감독당국에 의한 정지명령과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집행의 주체를 달리하는 정지명령과 금지명령제도를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해 가면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 구제절차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금지명령을 강제할 수단의 정비 및 절차의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안정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금지명령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1949년 증권거래법 제정시에 금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지만 제도적 환경과 운용상의 미숙으로 ‘칼집 안에 있는 보검’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뽑히지 않는 보검’의 뽑힌 효과를 인식하면서 법제도적 개혁을 한 결과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의 발령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금지명령과 관련한 변화는 아직 금지명령제도나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차후 동 제도들을 도입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s and regulations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e practices are proactive and aggressive adjustment by regulators feature it is hardly, and is focused on post-caught and punished since the laws violation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s made. Therefore, in our capital markets to maintain a fair market order and protect investors from complementary dimensions of ex post regulation means regulation methods it will be diversified by introducing a proactive regulatory measures.
In this paper, we argue the necessity of the injunction and the court system introduced by the stop command by the regulatory author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ipbeopry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f the US is going to complement each other and operate a stop command and injuncti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institutions the subject of enforcement. It also properly take advantage of the ancillary remedies such as unjust enrichment and restitution of the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the maintenance of means to enforce the injunction. Through this, it is gaining the trust of investors and the stability of the capital markets. In the case of Japan, it had remained with the injunction of the US system as a model system was introduced at the time of the injunction enacte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49 "sword in the scabbard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inexperienced as operational. In recent years, however, "it does not tug sword," while recognizing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chosen example of an injunction issued by a court in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reform law. These changes related to a series of injunctions in Japan is still prohibited because Donna myeongryeongje give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country does not stop order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reduce the trial and error Sanya learn from your efforts to introduce such a future system.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행위 금지명령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자본시장법 #금융상품거래법 #Cease-and-desist Order #Injunction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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