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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5 - 3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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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매도 #거래정지 #시장남용행위 #매입실행 #현물확보(확인)요건 #업틱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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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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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 2020 /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 상사법연구 39(3):143~183 google schola 김병연 / 2019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도에 대한 소고 / 법학논총 39(1):235~260 Crossref 이정수 / 2017 /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31(4):301~329 dbpia 고재종 / 2016 / 증권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를 위한 공매도제도의 검토 - EU⋅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 / 증권법연구 17(2):171~2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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