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세용 (법무법인 린)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3권 제2호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5 - 90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매도(short selling)는 순기능으로서 대상주식의 가격발견 기능이 있는 반면,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비중은 KOSPI/KOSDAQ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 1분기 공매도 거래대금이 3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기관 ․ 외국인한테만 유리해‘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의 수차례에 걸친 공매도 대책은 주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정보공시 확대, 업틱룰 개선 등 ‘공매도자’의 불법행위 규제와 신용거래, 대차거래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본 논고는 기존의 공매도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여 공매도에 대한 공정한 제도 환경구축을 목표로 하며, 실행전략으로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기업이 공매도 대응주체가 되어 그 수단으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매도와 주가, 자기주식 취득과 주가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고,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와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적립되어 있는 건실한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에 적용되는 수량, 가격 및 시간에 대한 제한을 유연하게 하고, 자기주식 취득에 수반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항 조항(safe harbor)을 마련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매도 #자기주식 취득 #롱숏전략 #업틱룰 #불공정거래 #대차거래 #공매도 잔고 #배당가능이익 #공매도 과열종목 #Short Selling #Purchases of Shares by the Issuer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Long-short Strategy #Up-tick Rule #Unfair Trading #Stock Lending and Borrowing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최근의 공매도 동향 및 특성 분석
Ⅲ. 현행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와 활용 분석
Ⅳ. 공매도와 관련한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이하정 ,  조성혜 법학평론 2022 .04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실질과세원칙
최성근 한양법학 2019 .0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이영철 기업법연구 2014 .09
중국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제한
소삼영 한양법학 2013 .08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내부자거래의 규제
오성근 비교사법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27-00168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