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신주발행방법에 관한 연구

나세준

doi:10.35505/sjlb.2016.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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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세준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 - 40 (38page)

DOI: 10.35505/sjlb.2016.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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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법은 주주가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상법은 신주인수권을 규정하여 신주 발행시 주주 지분의 희석의 위험으로부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그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에 대하여는 그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지배주주나 친인척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목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저가 발행된 삼성그룹 전환사채 사건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의 판단 기준, 실권주 처리 방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판결과 그 비판을 감안하여 그간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실권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신주발행방법을 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로 유형화하였고, 주우선공모를 일반공모의 한 유형으로 명정하였으며, 주주배정시 초과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장회사의 신주발행 및 실권주 처리에 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권주의 개념, 발행철회의 예외사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초과청약, 주주우선공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문제 등에 있어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들이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해석 및 입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신주발행 #실권주 #자본시장법 #신주인수권 #초과청약 #new shares issuance #unsubscribed shares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dustries Act #preemptive rights #excess subscript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민 / 2014 / 迂廻的인 方法의 第3者新株配定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 기업법연구 28 (3) : 9 ~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 / 2011 /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 상사판례연구 24 (3) : 29 ~ 9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민섭 / 2011 /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평석 - / 법학논총 23 (2) : 409 ~ 447

[단행본] - 송옥렬 / 2011 / 민사판례연구 33권(상) / 박영사

[학위논문] - 李東承 / 1998 / 株主의 新株引受權에 관한 硏究 : 그 배제요건을 중심으로 / 박사 / 高麗大學校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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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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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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