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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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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999 - 1,0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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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의 형성, 변용 그리고 폐지
강광수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09 학술대회자료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의 형성, 변용 그리고 폐지
강광수 한국행정논집 2008.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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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총체적 이해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형성, 변용, 그리고 그 폐지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그것들이 내포하는 지방자치 및 중앙·지방관계상의 함의를 추출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일본 행정시스템에서 기관위임사무제도가 가지는 의미내용을 파악한 다음,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집행체제로서 전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용되던 기관위임의 방식이 전후 점령 하의 지방제도개혁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둘째, 전후 기관위임사무제도를 매개로 한 중앙·지방간의 집권적 융합화 및 지방종합행정체제의 제도화과정을 사회복지행정 분야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개혁성과로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의 창설, 관여의 법정화 및 일반규칙화, 중앙·지방간 계쟁처리제도의 창설 등을 검토한다. 넷째,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의해 <집권-융합>형으로 인식되어온 일본의 중앙·지방관계는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추출한다.
#기관위임사무 #분권 #분리 #융합 #정부간관계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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