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과 관련법제개정의 동향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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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7卷第1號通卷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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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1999년 제정된 일본의 地方分權推進一括法에 따른 분권개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이의 대응제도로서 사무구분의 재구성이었다. 즉,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ㆍ주종의 관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ㆍ자립성의 확보에 큰 장해요인으로서 집권적 행정의 핵심으로 되어 있었던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관위임사무제도였었는데 이번 지방분권개혁 과정에서 이의 폐지를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여서 추진한 결과 종전의 기관위임사무를 自治事務와 法定受託事務의 2개의 사무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도시계획사무의 대부분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위임사무,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라 그 대부분이 자치사무로 되어서 종래와 같은 국가의 포괄적ㆍ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소멸하고 도시계획제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환경법 분야에서도 환경관련사무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개혁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없었던 기관위임사무가 없어지고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확대되어서 지방자치가 법제도로서 보충되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도시계획행정과 환경행정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정의 개요를 관련법제도의 변천 등을 정리ㆍ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나가는 지방분권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main topic of this thesis is the study of Significance and its Problems of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and City Planning Law, Environmental Law, by analyzing the theory about the new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Affairs.
In past, Since most part of Local Government’s Affairs were the functions to be given from Government named "Delegated Affair", Local Government performed the functions as lower-administration of Government according to Government’s ordinance.
But by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and City Planning Law, Environmental Law in 1999-2000, most of the Government's Affairs were changed to “Original Local Governments’ Affair" and to "Legally Entrusted Affair".
Owing to decentralization reform, much part of Local Government’s affairs that used to be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can be independently handled by local governments now. As a result, the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al affairs that were not affected by the ordinances enacted by a local government in the past are under the control of local government now. And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on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has been expanded.
In general, the regulation standards of environment protection laws are national minimum. Therefore, to protect the local environmen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enact ordinances that have higher legal and regulation standards than the national standards and are applied to wider sc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for future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by organizing and evaluating the important points of decentralization regarding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Finally according to investigating the Local Autonomy Law and City Planning Law, Environmental Law and Legal System enacted and implemented by Japan which experienced revision of legal system of Local Autonomy Law and City Planning Law prior to Korea, I hope that It will be appli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Local Autonomy Law and City Planning Law in Korea.

#지방분권개혁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법 #환경법 #the Decentralization revolution #local autonomy law #delegated affairs #local government's affairs #legally entrusted affairs #city planning law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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