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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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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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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ontrol and supervis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local governments is a system playing a critical role to harmoniz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Only, i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 in too much, the relation between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would not get different from vertical control-obedience relation like the past and could ruin the essenc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Therefore, to activate system of local autonomy and practically realize decentralization of pow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ould better relieve its control. The control should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통제 #지방분권 #협력 #local autonom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local government control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centralizatio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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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공법연구 제18집 18 google schola / 1991 /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고시연구 1991년 9월호 google schola / 1991 / 지방자치행정법 google schola / 199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권 google schola / 1994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범위와 한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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