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복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1 - 17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現 안보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형사법 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형법?에 의해 테러 유형이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테러방지법 #뉴테러리즘 #안보형사법 #형사법 #국가보안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구상진 / 2015 / 형법 각칙 제1장에 대한 개정 시안(試案) / 서울법학 22(3):1~83 dbpia 김봉수 / 2017 / 테러, 안전, 형사법 -테러방지법이 말하는 ‘위험’의 실체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비교형사법연구 19(3):185~210 dbpia 김태효 / 2019 /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 한국동북아논총 24(3):87~111 dbpia 김훈영 / 2019 /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기본권 보장적 해석 ― 미국 등 대테러법제와의 비교 ― / 미국헌법연구 30(3):299~333 dbpia 박보라 / 2019 / 테러 ISIS 이후: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 위협의 다양화와 테러목적의 ICT 악용문제, 2020 정세전망 보고서 :21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