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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2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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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운영형태와 규제수준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7개국을 분석한 결과, 강제적 규제와 중앙통합형의 국가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당되며, 이들 국가들은 높은 공적 책임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보이며, 제공기관에 대한 강한 통제방식을 보였다. 강제적 규제와 지방분권형의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 해당되며, 품질평가에 대한 주정부차원의 높은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높은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며, 스웨덴은 국가직영의 관리방식으로 낮은 규제수준을 보인다. 지원적 규제와 제3자위탁형에 속하는 일본은 품질평가에 대한 제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조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동일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도 운영과 규제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품질관리기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기구 #운영형태 #규제수준 #Long term care #Quality Regulation Organization #Operating System #Regulatory Level

목차

Ⅰ. 서론
Ⅱ. 품질관리기구 운영 형태와 규제 수준의 다양성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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