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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김성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73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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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272건의 등록규제를 성격별로 재분류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에 적합한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부산광역시 본청 272건의 등록규제를 근거 법령과 관련 조문을 내용 분석한 결과, 경제적 규제가 148건(54.4%)으로서 가장 많았고, 행정적 규제가 78건(28.7%),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46건(16.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본청과 16개 구･군청의 관련 공무원들의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행정업무에 대한 도움 정도는 그리 높지 않고, 규제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규제개선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그리 높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한 규제개선노력이 주민만족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규제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한 주민체감 규제개혁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규제등록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선효과가 사회적 영역보다는 경제적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분야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부성과를 향상하고, 주민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성과를 제고하여 외부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등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누락규제 발굴시스템의 정비, 신설규제 심사시스템의 활성화, 장기존속규제(일명 노후규제) 폐지 시스템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분류의 혁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규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네트워크 구축, 공무원의 의식개혁, 규제방식의 전환, 규제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의 강화가 요구됨을 제안했다.
#지방규제 #규제등록시스템 #규제관리시스템 #부산광역시 #Regulation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 Registering System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Busan Metropolitan C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규제 등록･관리의 현황과 조사 분석
Ⅳ. 지방규제 등록･관리시스템 개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규제개혁위원회. (2002-2014). ｢규제개혁백서｣. google schola 김 신. (2002).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______. (2012).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______. (2014). ｢시장기반 규제대안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김영평･최병선･최도철. (2006). ｢규제의 역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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