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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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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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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제도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다양한 모습에는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돌봄서비스는 취약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과 존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품질관리는 서비스의 운영에 필수적인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스웨덴, 영국, 미국)와 아시아(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6개 국가 비교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성이 약한 영리 공급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선택 증진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영국, 스웨덴). 둘째, 시장화와 민영화 환경에서 이용자 선택제도 또는 선택행위 그 자체가 품질관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미국, 일본). 셋째, 서비스 효율성 확보와 제공기관 통제에 일차적 목적을 두는 일종의 관료적 통제장치로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싱가포르, 한국). 그러나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의 모습은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 국가의 정치환경, 행정문화, 국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서비스의 발전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성이 약한 영리 공급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선택 증진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영국, 스웨덴). 둘째, 시장화와 민영화 환경에서 이용자 선택제도 또는 선택행위 그 자체가 품질관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미국, 일본). 셋째, 서비스 효율성 확보와 제공기관 통제에 일차적 목적을 두는 일종의 관료적 통제장치로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싱가포르, 한국). 그러나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의 모습은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 국가의 정치환경, 행정문화, 국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서비스의 발전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돌봄서비스제도의 변화와 품질관리
Ⅲ. 다양한 품질관리의 모습
Ⅳ.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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