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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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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연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연구 고령화 는 오늘날 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경 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정책결정 자를 포함한 관련 학자들은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증폭될 것이 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라한 문제언식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 엽하였고, 경제 및 사회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연구 고령화가 사회복지지 출에 마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얼간 실 증분석 결과, 얼본의 경우 고령화로 언한 사회복지비지출이 지속되고 있 으며,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 령자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세계화 및 정치적 요언이 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얼본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책적 사사점으로는, 우선 복지 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복지비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는 점이다. 그리고 고령화 정책과 고령자 복지지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복지지출관련 직접적언 정책방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구 고 령화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유훈련 프로그램 강화, 임금 피크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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