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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이다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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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초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겪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구조의 변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유사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서 인구학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구학적 배당’의 개념을 통해 향후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임이 증명되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점차 은퇴생애가 길어짐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생산성 향상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를 통해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인구고령화 #인구학적 전환 #노동시장 #노후소득보장제도 #East Asia #Population Aging #Demographic Transition #Labour Market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Ⅲ.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Ⅳ.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Ⅴ.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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