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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지난 30여년간 최소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던 국가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실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와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과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복지국가가 선택한 복지지출의 구성이 1인당 GDP 성장률과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노령인구 현금지출과 보건서비스지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서비스지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모든 변수들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인 노동인구에 대한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TA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이 필연적인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지출의 집중적인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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