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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위치정보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개인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핸드폰, 스마트폰 등 휴대용 통신장비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의 노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존의 프라이버시보호의 법리를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2년 초에 했던 U.S v. Jones 판결(132 S. Ct. 945 (2012)이다. 이 판결은 이례적으로 18세기 영국의 불법행위법인 무단침입(trespass)에 근거하여 위치추적장치(GPS)에 의한 불법 위치정보수집을 부정하였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난 뒤에 연방제2심법원에서 United States v. Skinner판결(690 F.3d 772 (6th Cir. 2012).을 하여 그 판지가 일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연방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연방의회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역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감시법률(안)』(Federal Geolocational and Privacy Surveillance Act)과 『온라인 통신 및 지리위치정보법률(안)』(Online Communication and Geolocation Protection Act of 2013)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미국연방법원의 판결례와 입법례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운영에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미국연방법원의 판결례와 입법례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운영에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수집 방식과 관련법의 현황
Ⅲ. 통신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례
Ⅳ. 지리위치정보에 관한 연방법원 판결례
Ⅴ. 위치정보관련 미국의 입법례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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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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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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