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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34 - 377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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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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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1-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여부를 검증했다.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업적 지위의 세습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모의 비정규직 여부는 자녀의 직업적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제활동 진입 당시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정규직이면 자녀도 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세대의 영향력은 현직에까지 이어져 만 15세 이상 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개인의 직업적 지위에는 노동공급 요인(성별, 연령, 학력)과 노동수요 요인(업종, 직종, 기업 규모), 그리고 초직 경력이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세대의 영향력이 검증됨으로써 직업적 지위의 세대 간 전승 현상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득 및 직업 지위의 결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인적자본론의 관점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사회계층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분절 정도가 세습의 구조를 띨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이질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시장 간 이동성이 제약을 받을 경우 잦은 실업과 직업이동을 경험하는 비정규직은 만성적인 소득불안정으로 인해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높다. 2차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총량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용 안정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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