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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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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일자리의 차이가 노동자의 실업 위험과 노동자의 비자발적 비정규직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은 향후에 실업과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위험에 당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정규직보다 노동시장 위험에 쉬이 노출된다. 게다가 대기업 내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열등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같은 정규직보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다만, 이들도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의 위험은 중소기업 비정규직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미래의 노동시장 위험에도 취약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위험 상황에서도 일자리와 소득 상실에 따른 생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실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위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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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수 / 2007 /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 페미니즘연구 7(2):1~35 dbpia 권현지 / 2015 / 저임금 서비스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 경제와 사회 (107):44~78 dbpia 권현지 / 2017 / 연공성임금을 매개로 한 조직내 관계적 불평등: 내부자-외부자 격차에 대한 분석 / 산업노동연구 23(2):1~45 dbpia 금재호 / 2002 /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승진과 임금: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인구학 25(1):181~211 dbpia 김기승 / 2016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 산업관계연구 26(2):141~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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