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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의론은 현대 법철학 및 정치철학의 주요 주제이다. 롤즈 정의론은 보통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롤즈 자신은 복지국가 대신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제시하였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개념은 2001년 롤즈 유고 강의록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에서 정의론의 핵심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많은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학계에서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론』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을 종합하여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성격과 제도적 틀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개념사를 추적하였고, 이후 롤즈 정의론 속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고, 롤즈의 관점에 따라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적 자본주의의 차이를 규명해 보았고, 끝으로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제도적 얼개를 정리해 보았다. 이글은 롤즈의 이론을 정리하고 해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맺음말에서 현대 복지국가 사상을 소개하며,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형태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개념사
Ⅲ. 존 롤즈의 정의론
Ⅳ. 재산소유 민주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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