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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고, 장래 더욱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라는 위기인식이 팽배
￭ 2014년 도입된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자 증가 → 소비여력 저하 → 경제 침체 라는 악순환 고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수단의 일환임
￭ 일본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 경제력의 저하가 일본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2060년 인구 1억 명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정책목표로 설정
[2]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2015년), 부처별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
￭ 내각관방대신(총리)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비전(2060년),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을, 도도부현 · 시정촌은 지방판 창생종합전략 을 수립 · 추진 중
￭ 중앙정부 차원의 창생종합전략에서는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 · 사람 ·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13개의 주요 시책(정책패키지)과 평가 · 지원을 강화
[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해 Compact + Network 원칙에 충실한 지역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구 · 지원
￭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compactness 를 높이기 위한 도시 · 지역공간구조 재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2014년 도입된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자 증가 → 소비여력 저하 → 경제 침체 라는 악순환 고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수단의 일환임
￭ 일본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 경제력의 저하가 일본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2060년 인구 1억 명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정책목표로 설정
[2]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2015년), 부처별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
￭ 내각관방대신(총리)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비전(2060년),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을, 도도부현 · 시정촌은 지방판 창생종합전략 을 수립 · 추진 중
￭ 중앙정부 차원의 창생종합전략에서는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 · 사람 ·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13개의 주요 시책(정책패키지)과 평가 · 지원을 강화
[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해 Compact + Network 원칙에 충실한 지역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구 · 지원
￭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compactness 를 높이기 위한 도시 · 지역공간구조 재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목차
[요약]
[시사점]
[1. 인구감소시대,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
인구감소 · 고령화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창생정책의 도입
[2.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을 위한 정책패키지와 지원시책]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의 선순환 확립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정책의 기본 목표와 주요 추진시책
마을 · 사람 · 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의 재편방안]
지역공간구조 재편의 기본방향: `Compact + Network`
[Compact]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
[Network] 지역간 연계 촉진과 지역공공교통체계 강화
[4. 시사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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