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45 - 270 (26page)
DOI
http://dx.doi.org/10.15801/je.1.103.201509.24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 형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권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특수 이론들 가운데 민주주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민주주의 이론이 정치 권위의 정당화에성공적인지를 진단한다. 이를 위해 코헨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크리스티아노의규범적 민주주의론을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코헨의 심의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민주적 심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권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민주적심의는 비현실성 혹은 가상적 성격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권위가 지닌 현실적 구속력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크리스티아노의 평등 논변은 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민주적 평등’만이 유일하게 공적으로 실현 가능한평등관인지를 완전히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크리스티아노의 정의론은 이익의 평등한 증진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권위는 적어도 두 가지 민주주의론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심의 #심의 민주주의 #민주적 평등 #정의 #민주주의의 권위 #democratic deliberation #deliberative democracy #democratic equality #justice #authority of democra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박효종 / 2001 / 국가와 권위 / 박영사 google schola 박효종 / 2006 / 민주주의와 권위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Christiano, T. / 2008 / The Constitution of Equality: Democratic Authority and Its Limit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workin, R. / 1977 / Taking Rights Seriously / Duckworth google schola Habermas, J. / 1979 /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 Beacon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