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업권은 단순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파업권은 피지배자의 자기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정의되는 공화주의, 기존의 법에 대한 항의를 승인하는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핵심가치이다.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실현, 즉 노동의 실행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 그 자체를 인간화하는 지평에서 해석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파업권은 한 사회(기업, 산업, 지역, 국가)의 공론장, 즉 ‘담론총회’에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로 재음미되어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파업권의 현대적 의미
3. 프랑스와 독일
4. 한국은?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국 파업권의 입법 연구
법학연구
2016 .12
-
프랑스에서 파업권의 보호와 대체근로의 제한
노동법연구
2018 .09
-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 노동위원회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0 .03
-
쟁의행위의 목적
노동법학
2019 .03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
노동법포럼
2018 .02
-
이탈리아에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위헌 결정
노동법학
2018 .09
-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파업권 제한의 문제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6 .12
-
공화주의의 개념
경희법학
2021 .09
-
노동기본권의 본질과 쟁의행위
法學論文集
2015 .01
-
의사의 직업윤리 - 의사의 파업, 그리고 권리와 의무 -
도덕윤리과교육
2023 .05
-
파업은 왜 길어지는가?
산업관계연구
2024 .09
-
준법투쟁･평화의무･정치파업의 법리
노동법논총
2024 .12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2017 .01
-
공적 행복과 공적 자유를 통해서 본 공화주의의 이상과 우리 현실
민주주의와 인권
2023 .06
-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민주법학
2018 .01
-
국제노동기준의 동요 :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의 관계
노동법학
2017 .06
-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정치 단원에 나타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 이념 및 관계 분석: 공화주의의 주요 요소를 매개로 하여
사회과교육
2021 .12
-
헌법의 몇 가지 법치주의 모델 : 개념과 구조
법학연구
2018 .08
-
공화주의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통합적 교육 방안 탐색
사회과교육
2021 .03
-
업무방해와 파업방해(I)
노동법포럼
2015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0-0022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