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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아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논의 -스위스와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21 .01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우리 상속법의 체계적 구성에 있어서 기초가 된 원칙과 우리 상속법의 미래
중앙법학
2023 .03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7 .01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7 .03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별거와 이혼의 경우 혼인주택의 이용관계: 독일 가족법의 경우
가족법연구
2020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2021 .08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6 .12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017 .01
불안의 항변권
한양법학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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