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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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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m Aufsatz wird uber die Quasi-Kausalitat der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und ``Mehrfachkausalitat`` behandelt. Die Ergebnisse dieses Aufsatzes daruber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zufassen: 1. Die Unterlassungslkausalitat, also die Quasi-Kausalitat is zu bejahen, wenn fest steht, dass die dem Unterlassenden gebotene Handlung mit an Sicherheit grenzender Wahrscheinlichkeit den tatbestandsmaßigen Erfolg abgewendete hatte. 2. Soweit man die Kausalitat als Seinskategorie auffasst, ist die Unterlassungskausalitat im naturwissenschaftlichen Sinne weder denkbar, noch erforderlich. Aber fur die objektive Zurechnung des Erfolges ist die Quasi-Kausalitat erforderlich. Wenn die gebotene Handlung auch den Erfolg nicht verhindert hatte, kann man nicht mehr sagen, dass sich die vom Unterlassenden pflichtwidrig nicht verhinderte, also rechtlich mißbilligte Gefahr in dem Erfolg verwirklicht hat. 3. Wenn nicht erwiesen ist, ob die gebotene Handlung mit an Sicherheit grenzender Wahrscheinlichkeit den Erfolg abgewendet hatte, ist der Grundsatz in dubio pro reo auzuwenden und somit ist die objektive Zurechnung des Erfolges zu verneinen. 4. Die ``Mehrfachkausalitat``, die in jungster Zeit bei Gremienentscheidungen, wie im Ledersprayfall oder Politburofall, praktische Bedeutung hat, kann als eine Konstellation der kummulativen Kausalitat aufgefasst werden, weil eine einzelne Stimme eines Geschaftsfuhrers fur sich gesehen fur den Erfolg nicht hinreichend ist. Nach der c.s.q.n.-Formel ist die einzelne Stimme fur die Gremienentscheidung ursachlich, weil die gebotene Handlung den Erfolg, also den rechtswidrigen Gremienenbeschluß in seiner konkreten Gestalt verhindert hatte.
#객관적 귀속 #다중적 인과관계 #부작위범 #의무위반관계 #준인과관계 #Mehrfachkausalitat #objektive Zurechnung #Pflichtwidrigkeitszusammenhang #QuasiKausalitat #Unterlassungsdelik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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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02 /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과실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공동정범 - / 비교형사법연구 4 (1) : 6 ~ 176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수 / 2006 / 형법총론, 제11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06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타인의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고시계 59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화진 / 2005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비교형사법연구 7 (1) : 99 ~ 124 dbpia 5. [단행본] - 박상기 / 2009 / 형법총론, 제8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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